광주시,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민간특례방식 추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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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뉴스 2020-09-15

  14일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 나선 신동헌 광주시장


14일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 나선 신동헌 광주시장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개발방식은 많은 고민과 자문과정을 거쳐 내린 결과 민간특례방식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 시장은 “LH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지원을 통한 서민주거확충은 민선7기 시정과제로 LH약속은 저버릴 생각이 없다.하지만 7천 세대 계획안은 조정이 필요하다.이는 교통난을 겪고 있는 우리 광주시에 교통대란을 넘는 교통재앙을 불러 올 수 있으므로 LH를 포함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충질문 일문일답을 통해 박현철 의원은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민간특례사업 대상에 대한 공고 없이 민간에 제안서를 받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하는 우선제안방식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추진방침의 변경이 없다면 위법한 행정행위와 광주시민의 이익을 배반하고 특정업체에게 우선제안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그릇된 행위에 맞서 광주시의회 차원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비롯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동희영 의원도  “지자체가 처한 상황과 개발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공적개발로 갈 것인지 민간개발로 갈 것인지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광주시가 처한 규제 환경 속에서 공공개발 사업으로 조속히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난개발과 교통난은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가 유나이티드개발그룹과 3건의  MOU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규모나 전년 매출을 파악했는지 행정절차는 제대로 밟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광주시는 유나이티드개발그룹과 체결한 3건의 협약에 대한 타당성검토자료, 자체검토자료,상호협의자료가 없다.MOUMOA는 법적 구속력의 관계가 모호하고 구체적인 체결지침이 없어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지자체가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계약에 편법적인 수단으로 사용 될 우려가 있어 자체검토가 중요하고 나아가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3 건의 협약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신동헌 시장은 "광주시는 규제가 많은 도시이다.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과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동 의원은  "시장님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광주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시장님의 꿈이 실현되는 광주시가 아니라 시민의 꿈이 실현되는 광주시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입력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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