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팔당 특대고시 폐지” 요구

조명래 환경부장관 “타 규제 중복성 등 검토해 방안 찾겠다” 답변 .

탄천뉴스 2020-08-03

 

 임종성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73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팔당 특대고시) 폐지를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 의원은 “1990년 특대지역 지정 이후 한강수계법, 금강수계법 등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관련 법령이 제정됐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제한,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 승인·제한지역 설정 등 팔당 상류지역은 원천적으로 폐수배출 공장의 입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규제에 불과한 특대고시를 존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특대고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조 장관은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 특대고시 개선방안 용역결과가 연말까지 나올 예정, 특대고시와 다른 규제 사이에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팔당 및 대청호 상수원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임 의원은 팔당 상류지역은 과거 환경부가 오총제 도입시 불필요한 특대고시 폐지를 약속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환경부가 팔당 상류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이제라도 지키도록 특대고시 30년을 맞는 올해를 특대고시 폐지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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